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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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케이씨엘 1 천지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철균 1 허은강 1 이덕민 1 송재우 1 김용직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다214691,2147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공사대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 공사대금
  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안전보건법

2003년

2. 서울지법 2003. 9. 9.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
  [보증금] 항소[각공2003.11.10.(3),515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200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675, 2002. 3. 4., 각하
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비송사건절차법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심판법